횡령과 배임이란 뜻과 사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오늘은 횡령과 배임이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과 배임 - 픽사베이

 

 

횡령과 배임과 범죄 사례

 

- 횡령(embezzlement)은 법적인 의미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관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돈, 재산, 자산 등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은 일반적으로 그 자산을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악의적으로 도용하여 개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회계 담당자나 재무 담당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 지출에 사용하는 경우가 횡령의 예입니다. 이때 그들은 신뢰 관계나 관리자의 역할을 이용하여 자산을 도용하며, 이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 배임(misappropriation)은 누군가가 그들의 관리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돈, 재산, 자산 등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신뢰 관계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그들의 역할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이득을 얻는 행위나, 재무 담당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지출에 사용하는 행위는 배임의 예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뢰를 배반하고 다른 사람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횡령과 배임 /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형량과 벌금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은 법적인 의미에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 (Embezzlement):
- 횡령은 누군가가 그들의 관리나 보관하고 있는 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재산은 횡령자가 관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도용하여 개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횡령입니다. 이는 주로 기업 내부에서 회계 담당자, 재무 담당자 등이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횡령은 보통 신뢰 관계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자산을 남용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임 (Misappropriation):
- 배임은 특히 신뢰 관계나 의무를 위반하여 돈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횡령과 비슷하지만, 횡령이 보통 자신이 관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도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데 비해, 배임은 보통 다른 사람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역시 주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횡령은 자신이 관리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도용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며, 배임은 다른 사람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용어들은 법률 체계에 따라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