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나이 지급기준 지급 정지 자격 상실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정부 정책 중 아동 복지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저-pixabay

 

아동수당의 목적

• 목적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근거
  - 아동수당법
• 시행시기
  - 2018년 9월 시행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 아동1인당 월 10만원
• 지원방식
  - 현금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가능)
• 신청방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인터넷, 스마트폰)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수급권 상실 사유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
•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아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 아동이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