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은 무엇이고 사용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주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했거나 또는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임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1)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신고 대상 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예시

 

사용승인.준공검사 목록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 6. 9.>
 
 

글을 마치며

 
오늘은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준공검사 목록, 건축물대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이란 도로모퉁이 건축선 가각전제 쉽게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