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와 허가의 차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세번째 시간으로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건축 허가

 

"건축허가"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의 신축.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초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초과하는 증축.

건축허가 해당 대상 예시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어 뜻과 차이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신고

 

"건축신고"란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에게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

도시 외 지역 건축허가 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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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 중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로 신축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외워보자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 100제곱미터 초과는 허가로 외우시면 편리합니다.

더불어 도시 외 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일 경우 건축신고 사항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수선과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허가 용도변경 허가 이해하기 내력벽과 용도별 시설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