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농업인주택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 건축 조건 기준 차이

 

안녕하세요. 긍정을 건축하는 아키로진입니다.
쉽게 알아보는 건축이야기 열 번째 시간으로 농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농업인주택과 어떻게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기 어려우시다면 붉은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농업인주택 예시

 

 

농가주택? 농업인주택?

 

농가주택 이란? 

- 농가주택은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정되거나 정의 된 사항은 없고 통상적으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농촌주택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합니다.

 

농업인주택 이란?

- 농업인주택은 일반인이 쉽게 건축할 수 없는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개념의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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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방법 평수 농업인과 농지대장

 

 

농업인주택 시설 기준과 추가 요건

 

-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인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 시설로서

•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 농업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아래 요건들을 충족하고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적법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을 수 있습니다.

• 농업으로 얻는 수입이 세대 전원 년간 수입의 50% 이상 즉, 자경 하며 짓는 농사의 수입이 주 수입원이어야 합니다.
• 농업인주택은 배우자나 세대원의 명의로는 지을 수 없고 짓는 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직접 소유해야 하지만 무주택자 여부는 상관치 않습니다.
• 농업인주택은 부지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내로 해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660㎡(약 200평)은 당해 세대원 전원의 지난 5년간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통산하여 그 초과 여부를 심사합니다.
•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당해 세대의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를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해야합니다.

 

 

궁금 사항 QnA

 

1) 비농업인이 농업인주택 건축은 불가능한 것인지?

- 귀농 희망자나 농지 취득 후 1년 안에 귀농이 확실한 경우 등 지자체별 조례로 농업인 주택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절대농지 농업인주택 매매, 임대 가능여부?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의 농업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같은 농업인에게만 매매 혹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업인주택은 신축 후 5년 안에 거래할 경우 면제받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후 용도변경 승인을 얻고 매매가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3) 한번 660제곱미터 전용 후 추가 전용하여 또 집을 지을 수는 없는지?

-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은 5년 이내에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됩니다.

 

4) 농어가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 농업인주택?

- 농어가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모두 법률적 용어가 아닌 농촌, 산촌, 어촌 등에 지어진 소규모 주거주택을 의미할 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농업인주택을 의미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농. 임. 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집을 짓는 농업인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드넓은 농지 중 일부에 주택을 짓고자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요건에 부합한다면 농업인주택으로 짓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요. 건축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